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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장동 논 한켠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첫 발 제2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대장동 산업단지 추진 관련 예산 통과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기사입력: 2016/09/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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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매매도 할수 없이 삼대째 토지를 소유했읍니다. 현재는 노무현정권이후로 비업무용토지로 분류 되어세금만 엄청 냅니다. 그런 토지소유들의 의견은 수렴하셨는지요? 제산권제한에 묶여서 50년을 끌려다니며 세금만 냈던 소유주들의 의견은 묵살합니까? 주변의 공장토지가 800만원이 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면 얼마나 보상해 주실겁니까? 헌법에도 제정되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재산권행사가 있고 부칙으로 그행사에는 다수의 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그렇다면 50년 동안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하시겠읍니까?
글쓴이 : 이상노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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