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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초고령사회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년 연장으로 해소해야
저출산시대 생산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해야
2025년 우리나라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었다.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대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증가하는데 노후 대비는 미약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대 OECD 평균(14%)의 3배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되고 특히 76살 이상은 두명 중 한명꼴로 빈곤율이 더 높아진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6.25 전쟁 전후 폐허가된 나라에 태어나 자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잘 살아 보겠다며 국내외에서 밤 잠을 아끼면서 노동하고 사회운동으로 나라 경제와 민주화를 일궈온 세대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은 쇄약해지고 40% 이상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노후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자손들에 의지할 수도 없는 시대, 국민연금 등 저축한 노후자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져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주거 및 병원비, 건강 관리 등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65세 이상 노후 최소 생활비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4만 3000원(부부 : 198만 7000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 통계청 조사(2024년)에 따르면 55세~79세까지 월평균 약 82만 원을 수령하고, 41.2%는 약 25~50만 원 미만이며 32.4%는 50~100만 원 미만 수령한다.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3.8%에 불과하다.

노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다. 소득은 없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고, 자손들에 의존할 수도 없고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 복지제도는 미흡하고 "나이는 먹고 노인이 된다는 것이 겁난다"는 걱정의 소리를 종종 듣는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 국가적 오명을 쓰고 있을 것인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올까?

정년퇴직 연령을 최소한 65세까지 연장하여 타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100세 시대 60대는 중년이다. 두뇌나 신체적으로 두뇌 노동이나 신체 노동 등 충분히 가능하다. 해마다 정년을 1세씩 늘려 나간다면 완충 적응될 것이다.

가능하면 65세 이후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이 늘고 연금 수령액도 쌓여 노후 대책이 보다 높아지고 노인빈곤율은 떨어질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정년 연장만큼 복지비가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 감소 해소까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경제적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및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의료 지원, 건강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등 노후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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