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당장 시급한데 후보지 3곳 내놓고 시민갈등 유발하나? 갈지(之字)자 행보 갈길이 멀어 보인다.

부천시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으로 고장이 잦아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간다. 여기에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추가 건설한 검증이 확실치 않은 MBT(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은 당초 1일 90톤 처리 RDF(고형연료) 55t 생산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잦은 고장과 월등히 낮은 처리로 돈 먹는 시설로 전락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면서 부천시 폐기물은 포화상태 현재의 시설로는 감당이 안돼 일부는 돈을 주고 인천 폐기물 처리장에 보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6년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천시는 현재의 폐기물처리 시설 옆에 대단위 대장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루가 바쁘게 폐기물처리 시설을 건립하지 않으면 민원야기는 물론 쓰레기 대란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천시는 2010년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차례 내놓고 용역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 왔으나 광역시설 고집 등으로 아무런 결과 없이 실패했다.

그리고 최근 뒤늦게 나온 대책이 민관 · 민민 갈등 소지가 높은 입지 후보지 3곳을 내놓고 한 곳을 고르는 안이다.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으로 6.600억 원을 사업비로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지 후보지 3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3일에는 원미구청에서 24일에는 오정구청에서 27일에는 소사구청에서 그 외 관외 7개 지자체에서 10월 10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지 후보지 3곳의 장소와 면적은 ▲1, 현재 장소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일원(130.291m² : 39,413평), ▲2,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84-7 일원 48필지(105.874m² : 32,026평 ▲3,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60-3 일원 55필지(111.129m² : 33,616평) 등이라고 공개했다.

9월 23일 원미구 주민설명회에 약 20명이 참석했는데 주민은 1명 나머지는 동원된 공무원들이 자리해 소란과 함께 빈축을 샀다. 후보지와 원거리로 주민들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는 27일 소사구 설명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4일 오정구 주민설명회에는 입지 후보지와 주거지간 근거리로 대규모 주민들이 참석했으나 설명회 자체를 반발하며 한꺼번에 퇴장 설명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끝났다.

어느 곳에서나 폐기물처리 시설은 혐오시설로 늘 민원이 상존한다. 정책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민원 소지를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부천시는 현재의 대장동 장소도 주거지와 약 1.5km로 인근 주민들이 탐탁지 않아 하지만 면적도 가장 넓고 민원 최소화 행정절차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데 주거지와 약 0.5km로 더 가가운 두 곳을 추가하여 한 곳을 고른다고 하니 집단민원 야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또한 새로운 후보지 2곳은 민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 경기도나 중앙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사유지로 토지 수용시 주민들과 분쟁 등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될 것이다.

부천시는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의도가 궁금하다.

현재의 부지를 매각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의 농지를 수용하여 차액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일까? 현재의 장소 옆 입지 예정인 sk연구단지측의 민원 때문일까?

그렇다면 입지 1곳 선정은 누가 할 것인가? 후보지 선정에 시민 투표라도 할 셈인가? 이해관계가 적은 원거리 대단위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지와 가까운 주민들을 몰아 장소를 확정하겠다는 것인가?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정은 아닌지?

그동안 부천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추진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단 민원과 예산 때문에 실패했다. 당시와 현재의 예산(6.600억 원) 규모는 몇 배 뛰었다. 부천시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막대한 공사비 마련, 늦은 만큼 행정절차 최소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부천시는 역으로 가는 것 같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선출직 시장은 추진했다가 민원 발생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기 끝나면 그만이고 담당 공무원은 인사이동 되면 그만이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번에도 또 험한 길을 택한 것을 보면 이전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어쨌거나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건상 시급하다. 공사 기간 등 당장 착공을 해도 이르지 않다. 이번에도 착공을 못하면 대장동 신도시 입주 등 민원은 더 커지고 쓰레기 대란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후보지는 철회하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중시한 첨단 시설 설치와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고 빠른 길을 가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대장신도시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 LH, 또는 도와 중앙정부 등에 지원 요청 등 다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 부천시는 물론 시의회와 부천 정치권 모두가 중지를 모아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래 지도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 3곳

후보지 1, 현재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부지 대장동 607번지 일원(130.291m² : 39,413평)

후보지 2, 대장동 84-7 일원 48필지(105.874m² : 32,026평)

후보지 3, 고강동 160-3 일원 55필지(111.129m² : 33,616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