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가 비정규직이나 알바의 전유물이 되었다. 애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촌 등 임금 기준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력 부족으로 지각변동이 생겼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약 30년 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 개선, 기업의 경영 합리와 공정 경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출국 노동인력이 부족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임금이 급상승했다. 단순 노동 일당이 코로나 이전 7~8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현재는 12 ~ 16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 등 영세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바쁜 시간대에 맞춰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여 꾸려가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점 알바나 일부 기업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최저임금 제도가 초임의 기준이 되어 혜택을 보고 있다.

결국은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알바)를 양산 저소득층을 고착화 비효율 적이다.

어쨌거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인상 시간당 10030 원으로 확정됐다. 노동자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불만이고 사측은 인건비 과부담으로 불만이다.

하지만 사측의 인건비 과부담 주장은 기우다. 8월 18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070곳과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79.93%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영향에 ‘변동 없다'라고 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업체는 9.67%에 불과했다.

또한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사업체 82.38%는 ‘영향 없다’, 13.26%는 ‘감소했다'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이미 최저임금 이상 보수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영세업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마저 지급하기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보전해 준 적이 있다.

마침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적 장담점을 검토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지만 독단적이 연구가 되어서는 논란의 여지만 생긴다. 노사정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벤치마킹이나 연구해야 한다.

해외 좋은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업까지 수익률, 임금 체계,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국민 1인당 소득 등 다양하게 분석하여 데이터화 국민생활 안정을 기반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을 가지고 해마다 노사정이 다투지만 결과는 모두 불만이다. 더이상 갈등없이 결정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당초 도입의 목적과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 개선, 기업의 경영 합리화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