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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가능해진다!
계경석 기자 [03.1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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