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곽내경)가 부천시 최초 주민 청구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지난 4월 23일 심사한 이 조례안은 부천시민 일부 단체들로 구성된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해 1월 시민 5천9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 올해 4월 30일 처리 기한을 앞두고 전격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왼쪽)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오른쪽) 시민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

이날 심의에는 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의원들 대부분은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천억 원의 건립비 예산과 다른 지자체 공공의료원의 적자 부분을 어려운 재정의 부천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조규석 상임대표는 다른 지자체 공공병원 적자 평균이 연 50~60억으로 부천시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 추측하지만 얼마가 될지 봐야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성과 부천시 재정으로 충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심의에서 수정된 내용은 △부천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로 수정,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원안은 민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였으나 상위법 근거를 들어 수정안에는 8명~10명 이내로 조정하고 민간위원이 2분에 1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는 부천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원점에서 부터 시작 활동을 수행하며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 끝에 곽내경 의원은 "이번 주민 청구안을 다루면서 낙선 운동 등 갖가지 비판 등 억측으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서로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등 수정 변경에 대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지방자치가 한 발자국 더 가기 위한 하나의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만들자는 취지"라며 "상호 존중하고 이제 시작이니 만큼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