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활용품 회수보상제'가 참여율이 떨어져 실효성을 높여야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3일 도의회에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상품목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자원을 수거해 가져오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폐건전지, 폐종이팩, 투명페트병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나, 지역별 보상품 품질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경기도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3년 기준 86,318.4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86.3%에 달하며, 특정생활폐자원 수거량은 2024년 기준 폐건전지 15.2%, 투명페트병 6.6% 증가한 반면, 폐종이팩 2.4% 감소했다.

김태희 의원은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폐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상제도가 실질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 자원순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물품의 품질 개선과 시·군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2025년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활용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