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되었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되어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역시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홍보 내용과 제공된 실제 서비스와의 상당한 격차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재난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동력이 저해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대응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능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기능 군집별 부담당관(deputy officer) 훈련·배치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과 재난관리 인력 통합관리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진단 프레임 설계 및 연례 보고서 발간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임무 중심 거버넌스 관행 확립을 위해 ▲물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조치 확보 ▲현장대응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이행력 강화 ▲외부 인사 지정 방문 구역 운영 및 절차 표준화 ▲전문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신속성 외의 다양한 가치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사항 조사 및 개선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화 ▲홍보보다는 공공관계 형성(public relation) 중심으로 협업기능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영웅 연구위원은 “재난관리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는 광역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정책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재난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전반적 설계 수정, 인권과 사회적 학습에 기반한 운영체계 개혁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