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설 명절 전에 50조원 규모 ‘슈퍼 민생 추경’ 추진,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 즉시 가동,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 북돋기;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수원시 소재 한 설렁탕집에서 열린 경기도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기자회견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됐다”며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라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첫째, 설 명절 전에 50조원 규모 ‘슈퍼 민생 추경’ 추진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 즉시 가동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 북돋기 등을 제안했다.

첫째,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 추진과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러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조치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 지정 =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 등을 요구했다.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기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며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을 제안하며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며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 경기도지사는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