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되고, 노후된 공공 건축물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지난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이 60일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연면적 1000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