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교육청 예결위원, 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대상 지자체-도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

이날 최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지만 전년대비 도비만 45%가 감액되었다”라고 말하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감액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최민 의원은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감액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2~3년의 사업들을 예산 변화 추이 위주로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학교기본운영비 등 관리 전략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예산집행내역이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하여 지난해 보다 6% 증액된 예산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본예산 이외에도 추경예산을 증액(23년 약 464억 원 및 24년 323억 원 등)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과 관리전략에 따른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