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주도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이 12월 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부천시의회 280회 2차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14명과 진보당 1명 등 의원 15명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불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15명의 의원은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 민주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45년 만에 다시 발생한 계엄령 사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깊은 충격과 치욕을 안겨줬다"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이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분을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극우적 망상에 불과햇다. 국회를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실탄을 소지한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시킨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국민에 공포 그 자체다.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내란행위로 제왕적 권한을 남용했다."

"단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참혹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세로 코스피 지수는 추락했고 원화가치 추락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외신은 이를 "셀프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판단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회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을 탄핵시킨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