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이 11월 27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대비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5년 29.4%로 경기도 교육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6조 원으로, 전국 예정 교부금 약 67조 원 대비 24.3%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 29.4%와 비교하여 경기도 예정 교부금은 약 5% 차이로 적게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여건은 매우 불합리한 현실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제로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 정원 배정 부족, 열악한 교육재정 등으로 더 이상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11월 28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