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미지급 2023년 837억, 2024년 65억원을 포함하여 총 902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시의회가 "지방재정 위기를 야기한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인 부자감세의 철회를 즉각 요구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의회는 11월 20일 제280회 1차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결의안 제안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약 8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전례 없는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여 세수 결손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부천시의 경우 23년 837억, 24년 65억원을 포함하여 총 902억원에 이르는 교부세가 미지급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시는 세수 부족으로 시정 운영과 시민 복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제는 장애인 예산, 여성·청소년 예산, 복지관과 경로당의 어르신 예산,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먹거리 예산까지도 삭감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을 단행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금 폭탄과 서민 증세로 대표되는 부자 감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정부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곧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저축한 청약저축에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세수부족의 주요 원인이 된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부천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은 대통렬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광, 행정안전부장관, 전국시군구의회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