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올해 초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2차 피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시 △퇴직 교원의 비율 확대, △갈등조정 전문가의 우선 선발 및 갈등해결 권한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퇴직 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등이 위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 교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교육 확대, △전담조사관의 업무 모니터링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폭 전담조사관이 면담할 때 취조하듯 진행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주문했다. 이어 “조사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책임교사와 관리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학폭 업무 담당 장학사의 별도 선발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폭전담조사관과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