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4일 열린 ‘2024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이며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에서 월평균 영업일수 25~30일 ▲자녀돌봄 44.2%는 남편,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돌봄 ▲혼자 가게 열기 겁난다는 여성폭력 인식 ▲CCTV, 민간경비 시스템 등으로 폭력 피해 예방 조치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30%의 여성 자영업자가 ‘잘몰랐다’는 답변을 이유로 들면서 여성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오늘 본 여러 사례 중 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같이 논의하여 내년도 사업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을 사회보험까지 확장하여 산재보험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조례를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본 의원도 관련 조례를 검토 중이니 같이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이외에도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의 경우도 자영업자까지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지원센터 실적이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 도입될 특수 컴퓨터를 통해 다량의 영상을 빠르게 삭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