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AI국의 ‘AI 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캐너 기본사업’ 등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업무조정을 통해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업준비절차 단축과 예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단순 앱/웹 서비스 운영에 매년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실국 및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앱/웹 서비스의 총괄 관리를 넘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화하며,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