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힘, 과천)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질의에서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단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안산은 21.7%에서 32.1%, 시흥은 37.9%에서 40.7%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저조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및 학교폭력 담당 업무 등 기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천의 경우 담임교사 2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시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부천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비율을 기록하며,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복 부천교육장은 "부천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고, 학과 개편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김현석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 시, 학교별 학과 중복으로 인해 학과가 쉽게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열희 시흥교육장은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담임과 학폭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기간제 교사 문제는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업무 경감,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김 의원은 부천시 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를 넘는 학교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시흥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 퇴사자의 70%가 의원면직, 즉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지적하며, 근로 환경의 안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