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이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했다.

혹한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들에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에 한해 올렸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안도하기에는 무시무시한 물가폭등이 숨어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 화학, 식품 가공 등 제조업체는 물론 농수산까지 생산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만큼 생산 비용이 증가 각종 제품 등 전체 물가 상승으로 연계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은 또 인플레이션으로 국민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고 사업자는 소득을 높여야 살고,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야기시켜 돌고 돌면서 경제를 악화시켜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을 해도 수익률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닫아 소비를 줄인다. 경제에 최 악이 될 수 있다.

경제 악화는 한탕주의 주식이나 비트코인, 도박, 절도 등이 만연한다. 또 생활이 불안정 자살 등 사건사고가 늘어나 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불안하게 한다

윤 정부 들어 전기가스 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러시를 이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국민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성이 떨어져 내수 경기가 땅바닥이다. 수출도 윤 정부 이전 수준도 안된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정부가 관리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되도록 국고 책임 지원 제도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질 때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는 물론 국민 실질소득 감소, 생활비에 영향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전 적자 메꾸려고 전기요금 인상했다가 경제 악화 국민 삶이 더욱 팍팍해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