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강조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이 60%대로 추락하며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 규모가 2천 5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은 65.7%를 기록했다. 2019년 이후 대상아동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아동과 가입률, 적립아동은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가입률도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당 금액이 계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금액은 약 2,508억원으로 2021년 1,444억원 대비 73.7% 증가했다. 만기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도 2021년 4만 3,714명에서 2023년 4만 7,515명으로 8.7%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 아동의 경우 21년 39,859명대비 23년 40,931명으로 2.6% 소폭 증가했고, 미수령액은 1,384억원에서 2,333억원으로 68% 증가했다. 만 24세 이상 아동의 경우 3,855명에서 6,584명으로 70% 증가했고, 미수령 적립금은 59억에서 173억으로 191% 폭증했다.

서영석 의원은 “역대급으로 저조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실적에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얼마나 허황한 구호에 불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를 포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대상 확대, 매칭비율 상향, 사후관리 강화 등 더 광범위하고 튼튼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가 되면 학자금 지원이나 주거비용 마련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 되면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1. 2021년 대비 2023년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적립 현황

※대상자 수 : 지자체 대상아동 조사·취합

2. 2021~2023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아동 현황

※2019~2020 자료 미보유(아동권리보장원)

3. 2021~2023 연령별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아동 현황

※2019~2020 자료 미보유(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