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지역이 내년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산도 75% 삭감되는 등 법 시행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IMAGE2#]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부천시를 포함한 6개 기초지자체에서 시작,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노동존중의원모임과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 공대위),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10월 17일 부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시범사업 2년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부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김흥수 공대위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 나백주 공동대표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나백주 공동대표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쟁점에 대해 일부 사례를 들고 ‘아프면 쉴 권리’의 필요성, 한국형 상병수당의 보장성 미흡 등을 지적하고 급여수준을 높여 충분한 보장 제도의 필요성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민 민노총 부천부의장은 부천시 상병수당 현황 발표에 따르면 2,539건의 상병수당 신청 중 2,064명이 지급받았으며, 평균 지급액은 1,044,115원, 총 지급액은 2,155백만 원이다.

이어 그는 참여 의료기관 수는 2023년 83개소에서 2024년 72개소로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병원과 보건소 참여 의무화 및 중간 정산제도 필요, 일대일 돌봄 노동자 복직 시 수급자에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IMAGE3#]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60% 이상인 부천 지역에 상병수당은 상당히 필요한 제도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예산 편성 및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규석 부천시민의원 원장은 치료 기관과 진단서 작성 기관 분리되어 있는 문제와 살병수당 절차의 비효율성, 의료진에 어떠한 안내도 없는 등 의사의 참여 주체로 보지 않는 것 등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실장은 진단서 발급 과정의 행정적 문제, 낮은 급여 수준, 산재를 고려한 기계적 지급 거부 문제 등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 상병수당에 참여하지 않아 타 병원에 연락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5개월 간 통증에 시달렸는데, 3개월 휴직기간 중 1개월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며 상병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은 “부천이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험적 자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시범사업 내년 중단 및 본사업이 미루게 된 것에 대해 “시범사업을 기초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예산이 감소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상병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끝에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상병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안, 직장 복귀 시 보험료 문제 및 부천시가 시범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의식을 모으고, 앞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천시의회 노동존중의원모임연구회 이종문 대표와 박순희 의원, 장해영 의원,나백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 김흥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 조규석 부천시민의원 원장,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 이재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김광민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