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발언이 논란이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10일(목) 법제처 제출자료 및 법제처장의 ‘언론기고‧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취임(22.5.13)이후 현재(24.10.7)까지 2년 5개월 동안 언론에 49회의 기고를 했고, 21회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완규 법제처장 언론 인터뷰·기고 현황]

(단위: 건)

출처: 법제처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진행 중이던 23년 2월 15일 ‘위헌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선입견을 보였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하자 같은 해 12월 6일 ‘의견을 달리한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의 결정을 부정하는 인터뷰를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변인을 자처하듯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섰다. 이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가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법률로 다른 방향을 강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를 나타내게 될 것’(24.2.4.)이라고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총선 이후에도 법제처장의 정치적 발언은 계속됐다. ‘거부권=나쁜 것 이라는 도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 될 것’(24.5.28.)이라고 밝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인터뷰를 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8일 인터뷰에서는 ‘사법신뢰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치권에 있다’며 인터뷰 전체를 검찰개혁을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 추진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제시해야 하는 법제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다”며,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및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친 검찰출신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소송대리를 맡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