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은 10월 7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 시행한 공직선거법 준수 권고문에 대해 재판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법원행정처는 7 월 24 일, 10 월 2 일 연속해서 공직선거법 준수 권고 공문을 일선 법원에 내렸다. 공문에는 “재판장이 기간 미준수 사유(미종결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 부분만을 작성하여 날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 법원행정처는 2018 년까지는 총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2 년마다 향후 접수될 사건을 대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왔고, 22 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각급 법원에 ‘향후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각 법원의 상황에 맞는 배당 및 사무분담 조정을 고려할 것’ 을 안내한 바 있다 .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선거 전이 아닌 선거 후,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운운하며 준수하라고 한 것은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태 의원은 “각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심 재판을 일률적으로 6 개월 이내에 종결하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미준수 사유서, 미종결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판부 통제로 합당하지 않다”며 , “과거에는 선거 전 시행했던 공문을 올해는 선거 후 두 번이나 시행하였고,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