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 한국형 상병수당 ’ 사업이 3 년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 차 시범사업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부는 제 4 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 를 지급하는 정액형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정도의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대비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률형 모델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면서 2023 년 시범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4 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 1 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하였고 , 기존 예산에서 75.3% 를 삭감한 약 36 억을 배정했다 .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

여기에 정부는 2025 년도 예산안에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4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4 차 시범사업 모델의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상한을 67,200 원으로 설정했다 . 이는 기존에 최저임금에 60% 를 지급하는 정액 모델 수당에서 최저임금의 약 80% 를 지급하는 정도로 바꾼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

서영석 의원은 “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상한액이 제한된 정률제 모델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정률제 모델의 효과를 퇴색시킴으로써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 정액제 모델로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 는 의혹을 제기했다 .

또한 서 의원은 “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자 총사업비 500 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36 억만 배정한 꼼수 중에 꼼수 ” 라며 “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을 미루면서까지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에 공적 지원 제도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병수당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