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 미수급자, 수급자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을 말해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채 안되는 수급자는 266만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1537명의 46.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5991명이었으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3684명이었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1522명이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만 국민연금 수급자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였다.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라며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