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2019~2024.6) 법관 , 재판부 등 법원에 제기된 기피신청이 총 5,860 건 중 단 8 건만 인용됐다 .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된 것이다 .

이건태 국회의원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 · 기피 · 회피 신청사건 총 5,860 건 중 5,394 건이 기각 · 각하되고 단 8 건만 인용되었다 .

[ 제척 · 기피 · 회피 신청사건 현황 (2019~2024)]

출처 : 법원행정처

구체적으로는 민사사건에서 제척 · 기피 · 회피가 4,203 건 있었으나 2022 년 2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2020 년에 5 건 , 2022 년에 1 건을 제외하고는 인용되지 않아 인용률이 0.36% 에 불과했다 .

형사ㆍ민사소송법상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고 , 제척은 법관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등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다 .

이건태 의원은 “ 법관 제척 · 기피 · 회피는 형사 · 민사소송법상 보장하고 있음에도 인용 수준은 사문화 된 조항이나 다름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며 , “ 사법 신뢰 회복과 억울한 재판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0 일 ,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면 제척되도록 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