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2일 구속기간 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건태 의원은 현행 '현사소송법'을 인용하여 "구속기간은 2 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급마다 2 개월 단위로 2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그러나 별건 구속영장 발부가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특히 ,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마땅하다 .

이에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의 재판에 계속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 구속기간 만료 후 별건으로 구속할 수 없도록 했다 .

이건태 의원은 “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며 , “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