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 부천에서는 16개 대상 중 12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청 전경

29일 국토교통부와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들은 29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이에 부천시는 공모지침에 따라 검증 및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천 중동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주민동의율(70점), 대상구역 내 주차 환경 등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참여 가구수(10점) 등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 10월 중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부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간 4000 호의 정비물량에 따라 연차별 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앞으로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들도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 11월 중 고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 내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총 162개 구역 중 99곳이 제안서를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로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