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대폭 삭감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서 다시 살리지 않으면 교육 백년지대계가 뒤로 가게 생겼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9438억 9800만 원에서 올해 99.4% 삭감된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됨에 따라 연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매년 9000억 원 상당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 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거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다시 논의" 할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