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고 있어 “줬다 뺏기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 노인들 불만을 사기 딱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이었고, 이중 기초연금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동시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인 334,810원의 9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을 사실상 모두 뺏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삭감비율이 2020년 96.9%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