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된 지 불과 25년 내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인센티브 제공에 정작 그 이상 오래돼 재건축이 필요한 원도심은 부러운 눈길이다. 신·구도심 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발표했다. '선도지구'에 선정될 경우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에 따라 재건축 기간이 단축된다.

1기 신도시는 대부분 건설된 지 25년 내외의 아파트로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는 재건축 추진에 특혜다.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원 부담금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획기적이다.

여기에 구역별 동의율 등 평가가 높은 순에 따라 물량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해당 구역마다 서로 먼저 기회를 잡으려는 욕구로 과열 양상이다.

부천은 중동 일원에 4,000 가구 규모를 1차 선정하는데 필요에 따라 1~2개 구역(기준물량의 50% 이내)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단지(16개)들은 앞다퉈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다. 주민 동의율이 공모 평가에 70%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1기 신도시는 때 아닌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부동산 매체 아실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선도지구' 유력 후보 단지들은 대부분 시세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하지만 노후도가 심각한 원도심 주택 재정비 사업에는 인센티브에 박절하다. 종 상향 등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시는 특혜라는 이유로 사절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 과부담이 예상 사업 추진조차 못하는 단지들이 수두룩 하다.

이에 부천시는 원도심 일부 구역에 대해 국도비 지원을 이끌어 내지만 역시 인센티브 미약으로 주민 부담금이 높아질 것을 우려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 하세월이다.

결국은 소규모 재건축이 성행하며 난개발이 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불황과 건축자재 값 인상으로 사업 진척이 없거나 공사가 추진되는 곳은 조합과 시공사간 사업비 분쟁으로 송사에 휘말릴 우려나 주민들 추가부담 불안 등 산 넘어 산이다.

이를 보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과 원도심 재건축 정책이 대비된다. 형평성을 넘어 차별이 아닌가 싶다.

부천시는 지난 2005년 원미와 소사, 오정 등 원도심 지역에 대단위 뉴타운 지구를 지정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5년 실패로 끝났다. 그 후에도 다양한 원도심 재정비 정책을 펴고 있으나 대단위 주택지를 정비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따라서 부천시는 최근 원도심 소규모 주택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123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재건축의 어려움 몰라서 간담회를 하고 있나? 묻고 싶다. 주민부담 최소화가 답이다.

1기 신도시 인센티브가 정작 필요한 곳은 원도심이다. 원도심도 종 상향 등 용도 변경을 통해 현재 가구보다 1.5배 이상 2배 가까이 가구수를 늘려 건축할 수 있다면 주민 부담이 최소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이웃 주민도 좋다. '특혜' 따지다가 도시 슬럼화 방치하거나 조장하지 말고 원도심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만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천시와 시의회, 부천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