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는 차량이 역주행 인도를 덮쳐 9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가속되는 현상이다. 기계적 결함이나 전자적 오류, 운전자의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의심 교통안전공단 신고가 236건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됐다. 피해 차량의 유종별 분석 결과는 경유차 78건, 휘발유차 73건, 전기차 33건, 하이브리드차 3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는 대부분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등으로 주장한다. 반론을 펴는 측에서는 "주행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았다."라는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목격자들은 "굉음과 함께 급속도를 냈다. 사고 시 제동등이 켜졌다. 꺼졌다"라는 등으로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급발진' 의심 발생 신고를 해도 자신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입증 책임도 없는 데다 자동차의 결함이나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사고 운전자가 소송 등으로 맞대응 입증하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국내 재판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통해 ‘장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감정 결과를 주요 증거로 판결하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미숙'으로 결론 난다. EDR이 자동차 제조사의 '면죄부'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자동차 기술이 수동에서 디지털 자동화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쨌거나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속되고 사고가 났다 하면 순식간에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나 정부나 국회 등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일부에서는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불안해하며 사적으로 제동장치(브레이크) 페달 밟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급발진' 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적 소형카메라 사진도 '급발진'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설이 있다. 첨단 자동차에 사적 카메라 설치는 디지털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4명이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차량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도현이 법'으로 불리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공정위가 신중 검토 의견으로 계류를 거듭하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무책임의 소치다.

자동차는 국민 개개인의 필수품이다. 최대한 안전하게 제조해서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내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불안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비자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이나 '급발진' 등 제조사 대기업을 상대로 입증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 시 제동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될 텐데 안 한다.

이는 송사에 휘말려도 패한 적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발진' 확인이 안 되는 EDR 장치만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급발진'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언제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이 살상 비극을 보아야 하나? 사고 시 제조사가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자동차 제조사에 '급발진' 시 강제 제동장치 개발 및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자동차 회사가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주변에 카메라 설치 등 안되면 입법을 통해서 강제해야 한다.

'급발진' 만에 하나라도 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