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이 부천시 행정에 AI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조례안에 참고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극 도입 방안 및 사례」토론회에 참석했다.

손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의료, 복지, 문화·예술 등 각종 분야에 AI 인공지능이 접목하는 추세”라며 “지역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 시 행정에도 AI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토론회 참석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에는 기획조정실에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미래성장산업국에 AI빅데이터산업과 같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조만간 AI국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우리 부천시에는 AI를 전담할 만한 부서가 없는 것이 우려된다. 시에 전담 조직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통과됐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중순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이 신설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토론자로 나선 최혜민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경기도는 정책기획관이 AI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떤 부서가 전담할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문을 구했고,

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정책기획관이 담당했다. 부천시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는 정책기획과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절 전자정부 도입 때도 모든 행정절차의 전산화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옆나라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행정서비스에 AI 도입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은행에서 필요서류들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현재 신청주의 행정에서 직권주의 행정으로 전환되어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시스템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