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병원 개인 간병인 간병비가 약 370만 원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을 훌쩍 넘는다.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588만 원)의 60%도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환자 증가로 간병직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기피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간병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42년에는 간병인 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어 간병비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병인(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간병비는 2016년에 비해 5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명목 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 간병직 수요 인력이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71만 명, 2042년에는 61~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이 책정된 탓에 사실상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추가 비용을 받는 프리미엄 요양원의 경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대기 인원이 정원의 17배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간병비가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간병직이 부족하면 결국 환자의 가족이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2022년 가족 간병이 89만 명이 이르며 2042년에는 212만~355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연구진은 추산했다.

이는 경제인구를 환자 돌봄으로 국가와 사회적 막대한 손실이다. 경제적 손실(추정치)은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2022년 11조 원에서 2042년 27~45조 원으로 증가하고, 연령별 평균 임금 적용을 적용하면 해당 기간 중 19조 원에서 46~77조 원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간병직 임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 방식에 의한 외국인 직접 고용 확대 등 안을 제시했다.

급속도로 치솟는 환자 간병비, 현재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 입원시 개인 부담의 경우 1일 15~ 20만 원 정도(월 400~600만 원) 취약계층이나 치매 등급 등 정부의 보조가 있는 경우 6인실의 경우 월 160여만 원에서 300만 원 까지 비용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간병비 보험 상품은 1일 7만 원 보장 등으로 이미 무력화 되고 있으며 향후 인플레이가 될 경우 얼마나 오를지 몰라 환자에 도움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

고령의 장기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끝이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