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10.30 (수)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종합 
l
 경제 
l
 교육 
l
 정치 
l
 사회 
l
 시흥 
l
 문화/스포츠 
l
 이슈 
l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84576
발행일: 2024/02/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광역교통망 우선돼야
노후주택지 용적률 완화 주택 공급량 늘어나면 교통문제 심각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우선적으로 광역교통망 신속ㆍ적기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채명 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ㆍ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1기ㆍ2기ㆍ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유형 구분

적용대상 지역 수

지역명

단일 100만㎡ 이상

14

고양시 일산/성남시 분당/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수원시 영통

부천시 상동/광명시 하안/고양시 화정

광명시 철산/의정부시 금오/고양시 능곡

안양시 포일/안산반월국가산단(배후지)

단일 80만㎡~100만㎡

11

수원시 매탄1/수원시 정자/수원시 천ㅊ너2

용인시 수지/용인시 수지2/평택시 안중

하남시 신장/고양시 중산/의정부시 송산

오산시 운암/고양시 행신

2개 이상 연접ㆍ인접 100만㎡ 이상

5

구리시 교문ㆍ토평ㆍ인창 일대

수원시 권선ㆍ매탄 일대

용인시 기흥 일대

평택시 비전ㆍ합정 일대

평택시 송탄 일대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ㆍ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라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ㆍ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많이 본 뉴스
‘제3회 부천 유아숲 축제’ 1,000명의 아이들 참여
부천시,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5층 청년공간 착공식 성료
부천시 “자연생태박물관에서 살아있는 파충류 만나보세요”
부천시, 반려견 순찰대 첫발
경기도 올해 수능 응시자 15만 3600여 명…전국 수험생의 29.4%
시흥시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추진
시흥시, 2024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만보시루’ 기부 챌린지 큰 호응
부천시, 10월 29일자 관내 행사
부천시 10월 25~27일자 관내 행사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  
Copyrightⓒ2008 IBS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문윤리 실천 강령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제호 : IBS뉴스. 등록번호 경기아00136. 종이신문 경기다50349.
발행인 계경석. 편집 계경석,김인수. 청소년보호책임자 계경석. 기자 : 계경석, 김인수, 김영춘
사업자등록 130-19-13225 (사무실)부천시 소향로 149(중동 1160-3) 필레오파크 B동 214호
신문등록일자 : 2008년 02월 11일. 사업자등록증 (일반) : 130-19-13225. Tel : 032-673-2582, 032-684-2582. Fax:032-326-2581
emai l:miskye@naver.com ibs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