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원미갑 /교과기위 )은 8월 30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평생학습도시제도를 정부지정 방식에서 인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특화하기 어렵고 양적 확대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인정제도로 전환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고 지역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 지역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된 법은 ▲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자격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는 지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정을 함으로서 인정받는 자치단체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 지속적으로 인정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 인정 및 지원관리 사항을 추가하며, ▲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임 의원은 지난 4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가졌으며, 지난 6월에는 법안 공청회를 가지는 등 법안 발의에 노력해 왔다.

임 의원은 “평생학습도시가 이미 76개의 지방자차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해당지역 평생학습 기반이 구축되고 활성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고용과 일과 학습, 그리고 여가와 삶이 삼위일체로 되어야만 미래사회가 열리는 것이라면, 가장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곳이 성인교육분야이다.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 성인교육이 더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대표발의한 임해규 의원을 포함, 안홍준, 이한성, 신상진, 김효재, 이성헌, 박보환, 서상기, 정두언, 김충환, 권영진 의원 등 11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