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권에서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지원활동이 전반적으로 당사자 요구와 의견이 빠진 채 진행, 경기도형 청년 조례(2016.1월 시행)가 있음에도 행정기구 부재, 예산책정 부실 등 실질적 반영이 미비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네트워크(대표 임재현) 주관 '청년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이필구(더민주, 부천 8), 방성환(자유한국당, 수원3), 안혜영(더민주, 수원8), 오완석(더민주, 수원9) 의원, 도 청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정기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형 청년정책으로써 경기도의 현실에 맞고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도 "오늘의 토론회가 청년 요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만 이것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정책 등 사회적인 개념으로 연계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인사말했다.

▲(왼쪽부터)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부천청년네트워크 차운호 조직팀장, 경기도청년네트워크 임재현 대표, 도시재생 주거환경시민연대 안정희 상임대표, (사)청소년가치있는누림 윤성원 대표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경기도형 청년활동 지원 및 정책이 예산 부족과 행정부서 부재로 방향성을 잃고 정체된 상황, 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경기도청년네트워크도 차츰 자립적 행보를 보이나 정치권과 시민사회, 행정 등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예산·행정기구 부재, 경기도 청년정책 ‘꼼짝’

지난해부터 도 청년들과 마을 활동, 의제 논의 등 각종 활동을 함께 해왔던 안정희 도시재생 주거환경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그간 경기도 청년활동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중심이 됐다기보단 ‘행정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됐고, “여전히 당사자의 의견 배제, 각종 예산과 행정기구 부재로 진일보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청년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도 그들 내부에서 연령.상황별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스스로 찾고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천중심의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과거와 같은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을 지금의 청년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 도, 기성사회의 역할은 청년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활동 정책지원과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 동시에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청년 문제는 ‘청년과 함께 해결하자’

안산지역에서 청년주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청소년가치있는누림 윤성원 대표는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는 주거문제는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모여 국토부 '사회적 주택'을 끌어냈고, 점차 정책과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주거비는 기존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더욱 저렴하게 제공될 경우 기존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허나 경기권에 소재한 사회적 주택 위탁업체 10곳 중 3조직만 경기도에 본부가 있는 조직이며, 나머지는 서울 소재. 운영 주체도 30%만이 청년조직이라는 점에서 지역과 청년의 욕구가 과연 조율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노력이 필요. 주거 취약계층 범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신청자격 등에서 청년을 배제하지 말고, 청년조직에도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 구출해야

부천지역에서 청년활동을 하는 차운호 씨는 늦어지는 결혼적령기, 저출산율, 나아지지 않는 삶의 만족도 등 사회문제화된 것들의 원인으로 청년부채를 꼽았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서슴지 않고, 불안정한 고용에도 부채 때문에 눈감아 버리고, 숨만 쉬고 살아도 기본적인 비용이 증가해버린 탓에 우리는 부채에 허덕이고 만다"고 토로했다.

이에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졸업생 대상으로까지의 장학금 사업 범위 확대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 도입 및 인식 변화 ▲청년세대 맞춤형 생활유지비용 감소 등을 제시했다.

‘일해야 하는 청년’보단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끝으로 청년노동 관련 활동을 하는 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청년실업 문제를 고용정책으로만 접근하는 방식과 관점을 전환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워킹푸어), 미취업상태(니트)에 대해 ▲잘못된 고용계약 관행 규제 ▲부당 업무명령에 대한 사회초년생(노동자) 거부권 인정 ▲단기 취업률 위주의 구직교육 재검토 및 편성 ▲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등 사회진출 안전망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