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주민등록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현재 '동거인'을 삭제하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다. 이후 2008. 1. 1. 시행된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표기한 것이다.(가족관계등록규칙 별지1호 서식)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7. 30.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8. 1.부터(7.30～31. 공휴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매 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