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하나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급토지 매각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해도 하자가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시흥시를 대상으로 2013년 1월 부터 2016년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결과 발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7일 감사원이 지적한 시흥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는 관내 179천여 ㎡의 대규모 부지를 복합개발용도로 변경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2013년도 4월과 5월 토지매각을 실시했으나 감정가가 ㎡당 1,025천 원(179천여 ㎡ : 1,838억여 원)으로 높아 두차례 유찰, 이에 시흥시는 2014년 1월 지역특성화 사업 방식으로 145천여㎡를 변경하여 재차 추진, 같은해 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 4월 대형할인매장을 설치하는 ㅁㅁ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해 9월 ㎡당 455천 원(145천여㎡ : 661억 여 원)에 매각했다는 것.

즉 지역특성화 사업을 할 경우 감정가에 미치지 못해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시흥시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하면서 하위법령에 공급가격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부 법률자문,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추진하는 시행자들이 쉽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 등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 제도운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 시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부천시가 추진하는 상동영상단지 일대에 대한 민간에 매각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한 사항으로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