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를 1만 가구 늘리기로 하였다.

이는 주거 자가점유율이 떨어지고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50%를 넘는 등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로'로 바뀐 주거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 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데이) 부지를 2만 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30% 이상인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권한을 준다.

또한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사업승인 기준으로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1만 가구 늘리고 이 가운데 14만 가구에 대해 올해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한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땅을 빌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과 LH나 지자체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4만 1천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한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으로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정하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인에게 가칭 '창업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2017년까지 3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개인이 새로 다세대 등 주택을 구입해 경수선을 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출·세제 등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과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 5만 가구, 내년 5만 6천 가구 부지확보가 목표였지만 각각 5만 5천 가구와 7만 1천 가구로 총 2만 가구 늘린다.

준공업지역인 서울 독산동 1천500가구와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고촌읍 일대 2천900가구, 남양주시 진건읍,5천700가구 일대에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연내 월세세액공제제도 개선·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상자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여부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공급계획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올해 처음 수립할 계획이다.

또 공공으로부터 자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누가 소유·관리하든지 상관없이 공공지원주택으로 정의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임대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주택의 8%를 차지하도록 비율을 끌어올리고 2030년 전에는 유럽연합(EU) 수준인 9.4%를 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주요 내용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1-1. 행복주택 확대	▪ 행복주택	▪ 공급물량 1만호 확대(14만호→15만호) ▪ 행복주택리츠 도입, 복합개발․매입․오피스텔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공급방식 다양화 ▪ 대학생․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각각 5개→10개로 확대
1-2. 뉴스테이 확대	▪ 뉴스테이	▪ 사업부지 2만호 추가 확보(13만호→15만호) ▪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 도입 ▪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합리화
2-1. 전세 임대	▪ 전세임대 확대	▪ 공급물량 1만호 확대(3.1만호→4.1만호, 5천호 대학생․취준생 공급) ▪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인상 (수도권 8천만원 → 8,500만원) ▪ 월세 감면대상 확대 조정
2-2. 생애 주기별 특화 임대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입주대상에 취준생 포함) ▪ 물량 5천호↑,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창업지원주택(신설)	▪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지자체 제안으로 300호 시범 선정(’16.하), 사업승인(’17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신설)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10년간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 (‘16년 1천호 규모 시범사업 추진)
	▪ 공공실버주택	▪ 공급물량 확대 (당초 ’17년까지 16개소(1,300호)→20개소(2,000호))
3. 공급방식다양화	▪ 공공임대 리츠	▪ 공급물량 0.7만호 확대(17년까지 6만호 → 6.7만호) ▪ LH 외에 지방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주체 다양화
	▪ 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물량을 400호→1,000호로 확대하고, 매입방식도 포함 ▪ 매입자금 지원(연 1.5% 금리), LH임대관리 업무 지원
	▪ 근로자 임대주택	▪ 투자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 수도권 7%→10%)
4. 주거비 지원	▪ 버팀목대출(전세)	▪ 대출금리 20bp 인하, 수도권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 신혼부부 우대금리 30bp 확대(20bp→50bp), 대출한도 1∼2천만원 상향
	▪ 디딤돌대출(구입)	▪ 생애최초구입자 최저 1.6% 금리 한시 적용(시행후 6개월)
	▪ 월세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제도 개선·보완 추진
5.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전달체계 개선	▪ 주거지원기준 합리화	▪ 주거기준 합리화로 주거지원 시급가구 집중 지원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도 포함)
	▪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 마이홈센터 중심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마이홈센터-지자체-주거복지단체 간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공공지원을 통해 공급된 장기임대를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관리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공급물량 활용방안 마련
6. 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 주거서비스 제공	▪ 주거서비스 모델 및 평가체계 마련, 우수서비스 네트워크 인증 ▪ 등록기준 완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등을 통한 임대관리업 육성
	▪ 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 허위 매물신고 활성화 유도,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 수선 및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주택통계 개선	▪ 입주가능 주택 가격지도 구축, 주거실태조사 내실화(표본 2만→6만, 조사주기 2년→1년), 임대주택 통계 전산화 ․주기 단축(연단위→분기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