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지 16곳이 시행사들로부터 400억 원의 가압류 및 소송전이 벌어지고, 딱지가 붙은 도민만 113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부천시가 가장 많아 13곳(81%)의 85%에 해당하는 340억 원이나 된다.

지난 5일 국회 김상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시행사들의 가압류 및 소송을 철회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보조금(35%)을 지자체가 검증 선지급 하기 전에 연내에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경기도 부담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가장 많은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 중인 부천의 경우 보조금 총 264억 원 중 경기도 부담액이 83억 원인데, 겨우 7억원만 집행될 계획이라”며 “경기도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인구수에서 재정자립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뉴타운 구역 20여 곳의 조합 및 추진위 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마쳤으며 부담은 경기도가 35%, 부천시가 35%, 나머지는 시행사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 이후 가압류 현황>

지역	정비사업 구분	구역명	채권규모 (단위 : 백만원)			채권자	현재 진행상황	비고
			총 채권액	가압류금액	가압류인원 (소속)
합계		16개	40,986	39,631	113명
부천	뉴타운	원미6B	1,800	1,800	5명 (임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가압류
		소사본1D	500	500	8명 (임원)	㈜정림건축사무소	2심계류중 (1심원고일부승소)
		소사본3B	2,700	2,700	11명 (임원)	㈜현대건설	1심 계류 중
		소사본4B	2,700	2,700	3명 (임원)	㈜대우건설, 삼성물산	2심계류중 (1심원고일부승소)
		소사본5B	3,000	3,000	5명 (임원)	GS건설㈜, 코오롱, SK건설	1심 계류 중
		원미7B	3,000	3,000	1명 (조합장)	GS건설㈜, 롯데건설	1심 원고 승소, 종결	조합원에게 2차청구
	재개발(일반)	소사1	400	400	1명 (조합장)	이수건설, 한신공영	가압류 및 2심 계류중
		춘의1-1	2,600	2,600	10명 (임원)	GS건설㈜, ㈜대우건설	가압류	조합원에게 2차청구
		심곡1-3	9,000	9,000	11명 (임원)	대림건설, 삼성물산	2심계류중 (1심원고승소)
		심곡본동	3,500	3,500	7명 (임원)	코오롱건설, 대광기업공사	가압류	조합원에게 2차청구
		도당1-1	3,500	3,500	12명 (임원)	현대건설㈜	가압류
		소사1-1	160	160	17명 (조합원)	조합집행부	1심 계류 중
	재건축(일반)	광희아파트	1,000	1,000	5명 (임원)	이수건설	가압류
	소계	13개	33,860	33,860	총 96명 (조합장 2, 임원 77, 조합원 17)		3개 구역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2차 청구
수원	재개발(일반)	113-5	4,098	4,098	8명 (임원)	삼성물산㈜	2013.11.21 대여금반환소송판결
	재개발(일반)	111-2	2,956	1,600	5명 (임원)	코오롱글로벌㈜	가압류
평택	재개발(일반)	어인남리	72	72	4명 (임원)	OMC산업개발㈜	3심 원고 승소

한편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 총 183개 구역 가운데 113개 구역( 61.8%)이 해제됐고, 70개 구역이 아직도 추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 소사본 9-2D구역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