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과 기존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17일(월)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KDI(PIMAC),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신안산선 사업은 KDI의 민자적격성 검토(‘14.12~’15.8)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17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