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추진 중인 구청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와 관련 용역사는 추진을 전제로, 시의원들은 추진을 하느냐마느냐를 두고 먼저 용역을 실시하라며 난타전을 벌였다.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시행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29일 청내 창의실에서 오병권 부시장 주재로 김관수, 서헌성, 원정은, 윤병국, 이준영, 민맹호, 황진희, 김은주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시행방안 연구용역’전반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5천여만 원을 들여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맡겨 수행, 주요 내용은 ▲ 구(區)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당위성 제시 및 문제점 분석 ▲구(區)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복지센터 이관사무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이다.

▲오병권 부시장

이 자리에서 오병권 부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행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용역 관련 “애초부터 의회는 대동제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용역을 주문했다”며 “본 용역은 이미 대동제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원정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원정은 의원은 행정센터 설치에 대해 “당위성 제시가 아닌 ‘센터설치가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야 할 것”, “구 폐지에 따른 유관기관 정비를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윤병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병국 의원은 용역 내용 관련 “8월에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자체를 두 부분으로 잘라 행정복지센터 관련 열린 논의의 장을 중간보고회까지 진행, 그 이후 대안 마련이나, 센터 설치 정책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관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관수 의원은 (구)창원시의 사례와 비교하며 “창원시의 경우 타 지자체와 통합하는 시점에서 대동제를 시행했던 것, 부천시의 경우 3개의 일반 행정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서헌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헌성 의원은 “10개의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도입이라는 것이 시의원 선거구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재의 선거구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있는지 판단해 행정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대동제 실시 결과가 좋은 사례의 유무를 질문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위성과 문제점 분석에 객관적인 시각을 요구”했다.

이에 용역사측 금창호 연구원은 “기존 사례로 (구)창원시는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광역동/중심동 유형의 인구 50만 이상 시에 적용하는 대동제를 연구했다. 2008년 폐기 후 다시 2013년도에 제안해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민맹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맹호 의원은 주민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대동제 관련 “대동제라는 기구 아래 행정복지센터라는 기구가 하나 더 생겨 복잡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금창호 연구원은 “대동제는 광역동과 중심동으로 나뉘며, 광역동과 중심동은 인구 밀도가 많고 혹은 적은 지역을 대상,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세동 혹은 많은 동이 합쳐져야 한다”며 이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설치, 기존 동은 존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준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준영 의원은 “대동제에서 광역동으로 전환되는 기간”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금 연구원은 “일반동에서 광역동으로 전환되기까지 혼란과 초래되는 변수들이 완화되는 과도기간은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 이반현상에 따라 단축 혹은 연장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금창호 연구원은 "용역의 주목적이 행정복지센터 도입의 타당성 검토였다면 착수보고회 자료를 다 없던 것으로 해야 한다"며 "발주초기에 타당성 검토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다.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