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암초에 부딪쳐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펴면서 여당이 급선회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는 안과 이를 20년에 걸쳐 인하키로 한 것은 개혁의 '폭과 속도' 등 ‘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한 것도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나온 사안이다. 2100년 이후까지 연금을 유지할 경우, 약 100년 뒤를 가정해 보험료율을 당장 18.8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합의안대로 국민연금 관련 2028년 이후 40%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현재 9%인 경우 연금소진 시기가 2056년이 되지만 보험료 1.01%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기가 2060년으로 4년이 늘어나 ‘당초와 같다’며 연금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 노인빈곤 퇴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맞서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뒤로 물러났다.

국민연금 납부는 현재 9%를 내고 있다. 소득대체율 50%로 올려 1.01% 늘어(10.01%)날 경우 자영업자는 1.01%를 더 내야 하고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 현재 4.5%에서 0.55%가 늘어나는 셈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시 혜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당초의 기금소진시기인 2060년 이후까지 산정할 경우 복지부의 계산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을 40년 납부하면 소득에 40%를 적용 받는다. 30년을 가입하면 30%, 20년이면 20%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사실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40년 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는 쉽지않다.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적용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