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창조도시사업단(단장 전경훈)에 대한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 전면해제 이후 최대 해결과제인 ‘매몰비(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부천시는 지난 7월 부천시 39개 추진위 및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 예상 비용이 537억(지원 70%)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매몰비용 지급 규모는 부천시가 매몰비 지급을 결정한 서울과 수원, 구리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의원

이동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타운 매몰비 처리는 정책 실패의 후속대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며 매몰비 지원 예산 현황을 물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매몰비를 지원하더라도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30%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이 “이번 매몰비 지원에 대해 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쳐 200억 예산을 세웠으며 조합의 매몰비 부담 능력에 관해서는 사전검사를 못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지자체가 매몰비를 지원하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30%의 금액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한편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이며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이 의원이 “지급기한이 촉박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전 단장은 “함진규(시흥갑) 새누리당 의원이 뉴타운 매몰비용 지급 기준일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일로 늦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매몰비 지원에서 도비 지원에 대해, “도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몰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나올 시 대책”을 물었다. 전 단장은 “도비 지원은 ‘시비 선 지급, 도비 후 정산’”이라며 “지역 도의원 및 국회의원 등과 함께 도비 지원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강진 의원

서강진(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뉴타운 해제 이후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사업과 다를 것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금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고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주도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구도심 문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