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건축법 위반으로 미 준공된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마련 지난 1월 17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2015년 1월 16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까지 부천시 무허가주택 양성화 신청은 단독주택 4건, 다가구 주택 29건, 다세대 주택 77건이 접수하여 추진 중이다.

16일 부천시 도시주택국은 시정브리핑을 통해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양성화 대상 건물은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만 해당된다.

부천시 무허가 양성화 절차는 각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여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류 검토 밑 심의 상정을 통해 시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 처리된다.

이런 가운데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천시 소사구 벅박동 벅박고 아래쪽 LH에서 분양한 단독 및 다가구 택지에는 1~2년 전이나 최근 건축한 일부 건물들이 건축허가만 받아 건축면적을 늘리는 등으로 불법 건축, 준공을 필하지 않고 등기도 없이 서민들에 등기가 곧 날 것이라고 속이고 전세를 놓고 사전입주 시켜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주택에 7천만원에 전세를 산다는 한 주민은 “계약당시 건축주와 부동산에서 곧 등기가 날 것이라고 하여 얻어 놓고 입주 당시에도 등기가 나지않아 어쩔 수 없이 입주 했다”며 "집주인에 언제 등기가 나느냐고 물으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1년이 다 돼 간다”며 “건축주가 토지로 빌린 은행 근저당 설정 및 전세 전체 가구를 포함하면 그 돈이 집 값 이상 갈 것 이라”며 “은행 이자 및 빚을 안 갚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걱정이다.

이어 그는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를 내줘 처음엔 괜찮은 줄 알고 살았다”며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가 세워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면적을 늘리는 등으로 불법 건축하여 준공을 필하지 않고 세금도 안낸 건물을 양성화 해 줌으로서 일부 건축업자는 무허가 양성화 기간을 노려 이익을 챙기려는 수법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