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관련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포함)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형편이 어려워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31일 부천지방고용노동지청(청장 홍전표)은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공사금액 5억원이상)인 사업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게을리(1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또 "상실사유 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신속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정신고기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의 경우, 또는 근로자 고용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도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