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뉴타운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의 내년 1월 지구단위 전면 해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매몰비(뉴타운 추진시 추진위나 조합이 지출한 비용)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매몰비는 조합원들에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뉴타운지역 정치인들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보전해 주게된 비용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뉴타운 구역 해제시 전체의 70%를 지원하도록 하고 도와 관련 지자체가 나누어 50%씩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경기도가 35%, 부천시 35%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30%는 개발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회계 및 공공성 검증 등, 산정위원회 감사를 통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나 조합측의 지출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지난 11월 소사 6B구역은 19억원, 10월달에는 소사 12B구역이 5억6천만원을 각각 부천시에 매몰비를 신청했다.

또한 도내 다른지역에서는 추진위 단계에서 최소는 5억에서 많게는 40여억 원, 또 조합단계에서는 100여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부천뉴타운 조합측 관계자는 부천뉴타운 전체 다 해제할 경우 매몰비가 1,0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지원책부터 세우고 해제하라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턱 없는 주장이다. 거품이다. 확실한 검증을 통해 거품을 걷어내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편 "니돈도 내돈도 아니니까 마구잡이로 써대서 그럴 수도 있다"는 엇갈리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김만수 부천시장은 "걱정이다. 부천시 예산으로 감당이 안된다. 국회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도내 지자체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4년도 42억원을 뉴타운 매몰비로 편성했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부천시만 해도 소사구와 원미구 총 36개 구역이 내년에 모두 해지되면 한 구역당 10억 원씩만 잡아도 360억이 추산된다.(경기도 총 108개 구역 고시)

따라서 정부의 추가 대책 없이는 감당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뉴타운구역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28명)은 뉴타운 매몰비 정부 지원 관련 안을 입법발의를 하고 있지만 번번히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또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이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부천 뉴타운이 내년 1월 해제와 함께 매몰비 문제가 갈등의 핵으로 급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대책강구가 시급한 사항이다.

먼저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이 지출한 예산은 용역비, 임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총회, 선물, 변호사 수임료, O/S 요원 활동비 등이 주를 이루는데 해제시 어느수준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를 놓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출한 금액 중에는 O/S 요원 활동비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당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5만원선으로 동의서 1명 받는데 30만 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했다는 설과 함께 동의서 징구를 위해 식사 접대나 노래방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설이 공공연이 나돌고 있어 매몰비 검증에 따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