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공공기여 제공비율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29일 부천시는 공업지역의 분포도에 따라 공공기여 제공비율이 25~15%인 것을 15~10%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시설 제공비율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자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를 시작으로, 7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월 주민공람 및 전문가, 시의회 등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공기여의 적정기준을 만들었다.

공업지역 내 공공기여 제공비율 25~15% → 15~10%로 완화

이는 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시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주민부담 과다로 인한 적정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발지역의 차등화된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부천시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도입시 공공시설 부담기준은 공장혼재도와 구역의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그러나 구역면적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형평성 논란 및 적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개발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경우 공공부담율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과도한 공공시설 부담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 따라 이에 적정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천시로부터 적정 공공기여 비율의 타당성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도시설계학회는 부천시 토지특성, 사업성 검토, 타 지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장혼재도 50% 이상인 경우 최소 25%에서 15%로, 공장혼재도 50% 미만시 최소 15%에서 1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기여 기준

구 분	공공기여 총량기준
공장 혼재도 50% 이상	• 공장용지 50% 이상 확보 • 다만, 공장용지 확보면적의 30% 이상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대체 제공할 경우 공장용지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음(= 최소 15%)
공장 혼재도 50% 미만	• 기존 공장혼재도 비율과 공장용지 확보비율 30% 중 큰 비율의 공장용지 확보 • 다만, 공장용지 확보면적의 30% 이상 또는 대규모개발 부지면적의 10% 중 큰 비율 이상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대체 제공할 경우 공장용지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음(= 최소 10%)

• 서울시 :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 2013. 4

- 기존에 추진하던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이 25% 공공기여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문제 해소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전 한강변 재건축․재개발지구에 적용할 공공기여 비율을 25%에서 15% 이하로 완화

• 국토교통부 : ‘기반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 : 2013. 7

뉴타운 지역 등 재개발․재건축 주민부담 경감

공업지역 내 공공기여 완화 적용기준에 따라 원미․소사 등 뉴타운지역을 비롯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구역, 대규모 이전적지 등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 비율 완화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주민부담이 경감되고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략적으로 산출하면 구역면적 1만㎡, 용적률 250%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이 25→15% 완화되면 110㎡(33평)경우는 약 2천5백만 원의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는 뉴타운 사업 등의 개발을 촉진하므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공업지역 재배치로 토지이용 효용성 증대

공업․주거기능이 혼재되어 도시환경이 열악한 송내․소사 준공업지역을 비롯하여 부천시 관내 공업지역(4.63㎢)의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미 토지이용이 주거화된 공업지역은 공동주택 건설 등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므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박헌섭 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행정에 의한 결과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주민들의 공공기여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