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고의적 탈세 불성실납세자는 최대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종전 500만원에서 60배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새정부 5년간 28조5000억 원에 이르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탈세 혐의가 많은 곳에서 세금을 회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강화를 통해 누수를 막는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탈세혐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자' 등을 제시하는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강화했다.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보완했다.

현재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세무 조사는 세수비중이 높은 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클 경우 포렌식조사와 거래처조사,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사실적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공유를 통한 금융자료를 탈세혐의 분석·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는 한편, 공조혐의가 있는 관련인의 금융거래 조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43만 개)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나 탈세 및 불성실 고의성이 짙은 업체는 예외를 적용 수시조사에 나선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말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으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차명계좌·현금거래,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대기업·대재산가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국내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해외소득 은닉, 역외탈세 등을 선정하고 특별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